유치원 골프 강사의 5세 원생 성추행 및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A는 유치원에서 골프 강사로 일하며 5세 여아 원생 2명을 골프 강습 도중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 녹음 및 영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치원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원생들에게 골프 강습을 담당하던 종사자
• 피해 아동 E (여, 5세): 피고인에게 골프 강습을 받던 유치원 원생으로 첫 번째 추행 피해자
• 피해 아동 F (여, 5세): 피고인에게 골프 강습을 받던 유치원 원생으로 두 번째 추행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12월 11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C' 유치원 3층 골프연습장에서 5세 원생 E의 골프 자세를 교정해주면서 손을 바지와 팬티 안에 넣어 성기 부위를 누르고, 또 다른 원생 F의 경우도 골프 자세를 잡아준다며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잡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들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치원 골프 강습 중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유치원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골프 강습 중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외부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 횟수, 신체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것으로 아동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5세 아동들을 추행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및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유치원 이사장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각 추행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아동학대죄에 모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및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거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대법원 판례):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에는 아동의 나이, 피암시성,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외부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어린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어린 아동의 경우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비합리적이지 않거나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동이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보호자나 주변 어른들은 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반복적인 질문으로 기억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피해 아동의 진술 외에도 아동의 행동 변화,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음성 녹취, 메시지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의 책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유치원 교사 등 아동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 접근: 아동 성범죄 사건은 피해 아동의 상처 회복이 중요하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