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원장의 미성년자 회원 강제추행 판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17세 여성 회원에게 미니 약과를 주겠다며 총무실로 오게 한 후, 부적절한 대화와 함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독서실을 운영하는 성인 남성으로, 독서실 회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의 17세 여성 회원으로,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0년 6월 5일 밤 11시 25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의 'C 독서실' 총무실에서 독서실 회원인 17세 여성 피해자 D에게 미니 약과를 주겠다고 말하며 총무실 간이침대에 앉도록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옆에 앉아 "애인이 있냐. 애인이 없으면 내 애인하자"라고 말하며 어깨에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총무실을 나가려 하자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독서실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독서실 운영자로서 아동·청소년인 회원을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신체접촉과 언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추행의 정도 등이 감경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아청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성폭력 전력 유무, 재범 예방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관계(예: 시설 운영자, 선생님 등)인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