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집단 난투극 상해 및 폭행 사건

피고인 A, B, C와 피고인 D, E는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말다툼 끝에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A, B, C는 D, E에게 비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D, E는 A, B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상해 결과, 전과 유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술집에서 상대방 D, E와 시비 끝에 D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E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및 폭행 가담자들입니다. 특히 A는 싸움을 주도하며 C에게 가담을 지시했고, B는 양철 통조림 깡통을 사용하여 폭행의 정도를 키웠습니다. C는 A의 지시에 따라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 피고인 D, E: 술집에서 A, B, C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으나, A의 목을 조르고 B의 얼굴을 때리는 등 A, B를 폭행하여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2023년 6월 21일 새벽, 대구의 한 술집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와 B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이야기하던 중, 3번 방에 있던 피고인 D가 나와 B에게 "너 Q 웨이터 아이가"라며 어깨동무를 하고 업주에게 계산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A가 "계산해요. 계산하라고."라고 말했고, D가 "왜 반말하냐, 동생아 나 알아"라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D의 일행인 피고인 E도 카운터로 나와 말다툼에 합류하며 욕설과 함께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를 만나러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C는 몸싸움을 말리다가 A의 지시에 따라 싸움에 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B는 E의 얼굴을 수회 때렸습니다. C는 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B는 쓰러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A는 E를 가슴 부위로 밀치고, B는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후 카운터에 있던 양철 통조림 깡통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D는 약 3주간의 비골 골절 상해를, E는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D는 A의 목을 조르고 B의 얼굴을 때렸으며, E는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A와 B를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집에서 여러 사람이 사소한 시비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을 때, 각자의 폭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과 유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동상해와 공동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의 원칙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이전 범죄 전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달리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 C, D는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본인도 피해를 입은 점 등)이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는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본인도 상해를 입은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공동 폭행 사건에서 각자의 책임과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동하여' 폭행, 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D와 E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공동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 D, E가 공동으로 A와 B를 폭행했으므로 공동폭행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공동상해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D, E는 공동폭행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이전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각자의 사정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벌금)​: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피고인 E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고지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E에게 벌금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과거에 폭력 전과가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범행 직후 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솔직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5.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더라도, 이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면 쌍방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6. 주변의 지시에 따라 폭력에 가담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잘못된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7.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건의 통조림 깡통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할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