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직원이 병원 원장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D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핑계로 이전에 근무하던 요양원 원장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며 피해자 B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의 논이 팔리면 5천만 원을 받아 한 달 내에 갚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2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에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병원 원장에게 돈을 빌려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의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 B: 경북 김천시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4,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30일경 피해자 B에게 "D병원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직을 위해 이전에 근무하던 요양원 원장에게 빌린 돈 2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어머니 소유의 칠곡 왜관 논이 팔리면 5천만 원을 받아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어머니 소유의 논 매매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B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2019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2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병원 원장에게 '이직을 위해 이전 요양원 원장에게 갚을 돈이 있고, 어머니 논이 팔리면 한 달 내에 갚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변제가 뒤늦게 이루어진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변제가 범행 시기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5년 3월 28일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과거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위한 채무 변제 및 어머니 소유 논 매매를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행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적용할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 5월 26일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9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이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만 작용하지 않고, 전체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과 처단형)​: 경합범의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요건 충족 및 양형 고려 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판례에서는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37조 경합범 원칙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변제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 대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거나 특정 목적을 내세워 빌려달라고 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상대방의 약속(예: '한 달 내에 갚겠다', '부동산이 팔리면 갚겠다')만 믿고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범죄 전력은 상대방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전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속임수에 의해 돈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늦게 대처할수록 증거 확보나 피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송금 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