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실경영자의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평택시 소재 (주)D의 실경영자 피고인 A는 근로자 F, G, H 세 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1,017만 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F에게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평택시 소재 (주)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F, G, H: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 고용되어 구미시 E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들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근로자 F은 근로계약서 서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2022년 1월부터 6월경까지 근로자 F, G, H를 고용하여 구미시 E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퇴직한 후 근로자 F에게 2022년 3월 임금 100만 원과 4월 임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만 원을, 근로자 G에게 2022년 4월 임금 40만 원, 5월 임금 275만 원, 6월 임금 25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0만 원을, 근로자 H에게 2022년 4월 임금 90만 5천 원, 5월 임금 187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7만 5천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총 체불 임금은 1,017만 5천 원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월 17일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1,017만 5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혐의와 근로자 1명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미지급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F, G, H에게 총 1,017만 5천 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형이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벌금형이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죄(임금체불 3건, 근로계약서 미교부 1건)가 동시에 선고될 때 적용되는 법리로,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에 반영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와 동시에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는 퇴직 후 임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잘 보관해야 하며,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문자, 통화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더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