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가담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8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죄를 인정하고 피해 변제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G: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편취하도록 지시하고 기망행위를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지시받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피해자 B에게는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이라고 속여 500만 원을, 2022년 7월 4일 피해자 G에게는 '서민금융 대출'을 미끼로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여 1,38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만나 전달받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88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돌려주어 용서를 받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 또한 이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참여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돈을 전달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한데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를 합하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특정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갑작스러운 금전적 지원, 대출, 혹은 보상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체불명의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취업 제안이 현금 수거, 전달과 관련되어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