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 및 사기미수에 가담한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대출빙자 사기 수법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649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1,154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B 등 성명불상자): 대출빙자 및 수사기관 사칭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출금하게 하고, 이를 현금수거책을 통해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시도한 조직입니다.
• 피해자 D: C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 649만 원을 전달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G: C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 1,154만 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미수에 그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K'이라는 회사에서 운전직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했으나, 운전직이 아닌 서류 전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제안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로부터 649만 원을 직접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으며, 피해자 G로부터 1,154만 원을 수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지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비대면 채용,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비정상적인 현금 수금 및 송금 방식, 그리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시받는 등의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 가담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미필적 고의, 범행 횟수(기수 1회, 미수 1회), 취득 이익(27만 원 정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의 절반이 넘는 3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현금 649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로부터 1,154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전체 범죄의 실현에 기여하고 상호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기수)와 사기미수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비정상적인 구인 조건 주의: 대면 면접 없이 이력서, 신분증만으로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거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과 회사 정보 불일치 확인: 구인광고 내용이나 인터넷에 공시된 회사 업무와 실제 지시받은 업무가 현저히 다른 경우, 또는 회사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수금 및 송금 업무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 방식 경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하라고 하거나, 여러 계좌에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상식과 금융거래 관행 인지: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채무 변제나 대출 실행 시 현금 대면 거래를 하지 않으며, 돈을 받는 주체와 송금하는 계좌 명의가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ATM이나 은행 창구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직접적인 사기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