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유기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조정 사건

원고 A는 2021년 혼인 신고를 하고 같은 해 자녀 G을 출산한 후, 배우자 피고 D이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과 자녀를 집에서 쫓아낸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원고 A와 피고 D은 이혼하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 G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D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외도와 유기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아내이자 미성년 자녀의 엄마
• 피고 D: 배우자 A를 유기하고 상간녀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 피고 E: 피고 D의 배우자 A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D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
• 사건본인 G: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은 2021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아들 G을 출산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동안 큰 갈등 없이 지내던 중, 2023년 8월 피고 D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이 피고 E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이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이혼을 거부하자 피고 D은 자살 언급, 자녀를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 등으로 원고 A를 압박했고, 결국 원고 A와 자녀 G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피고 D은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원고 A의 접근을 막았고, 이후에도 피고 E과 노골적으로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G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 D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성립 여부
2. 피고 D과 상간녀 E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3.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
4. 미성년 자녀 G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5. 자녀 G에 대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D은 이혼합니다.
2.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24년 2월 29일까지 위자료 3,000만 원, 2024년 6월 30일까지 재산분할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원고 A와 피고 D은 각자 수령할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관하여 상호 권리를 포기합니다.
4. 사건본인 G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합니다.
5.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24년 2월 29일부터 사건본인 G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매월 말일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6.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건본인 G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가. 일정: 월 2회 서로 협의하여 정한 날 10시부터 17시까지(당일면접), 설날, 추석 연휴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날 10시부터 17시까지(당일면접), 사건본인의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1박 2일 나. 장소와 방법: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시와 시간은 매월 1일 원고 A와 피고 D이 미리 협의하여 정하며, 피고 D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G을 인도받아 면접교섭 후 다시 약속된 장소에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사건본인의 일정 및 건강상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최소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호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횟수는 지켜야 하며, 원고 A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7.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원고 A와 피고들은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이 사건 일 현재 각자 명의의 자산과 채무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소송이었으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D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A에게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D은 자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상간녀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과 자녀 복리라는 이혼 소송의 주요 원칙이 반영된 조정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되었을 때(제2호)를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상간녀 E과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A와 자녀 G을 집에서 쫓아내며 악의적으로 유기했으므로, 이는 이혼의 법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 의무, 즉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합니다. 피고 D의 부정행위는 이러한 부부간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D과 상간녀 E의 부정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4.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D과 상간녀 E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상간녀)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또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5. 재산분할 관련 법리: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비록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6.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관련 법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자녀와의 유대감, 양육 환경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고,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문자 메시지, SNS 기록, 사진, 동영상, 숙박업소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평소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정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부모의 양육 의사 및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예: 자녀 양육 일지, 교육비 지출 내역, 주변인 증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메시지 기록, 통화 녹취록, 영상 등)를 확보하여 친권 및 양육권 주장 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예: 부동산, 예금, 자동차, 연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므로,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경제 활동 증명, 가사 노동 및 육아 기여 증명)와 부부 공동 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 조항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주요 조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배우자 및 상간자의 반성 태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