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만남과 키스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사건

원고와 피고 E은 혼인 중 갈등을 겪었고, 피고 E이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 E의 이혼을 선고하고, 피고 E에게 1,000만 원, 피고 G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순금 팔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
• 피고 G: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 E은 2022년 1월 11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자녀는 없습니다. 혼인 후 시험관 아기 유산, 경제적 문제, 폭언 등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경 피고 E은 게임을 통해 피고 G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0일에는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에서 만났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피고 G이 원고 집에 와서 원고, 피고 E과 함께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피고 G이 업무차 <지역명>에 와서 원고와 피고 E 등과 만난 후 원고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 E이 취했다는 이유로 피고 G과 밀착하여 걸어갔습니다. 같은 달 17일경 피고 G은 다시 <지역명>에 와서 피고 E, 피고 E의 친구, 원고와 함께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놀았으며, 원고 집으로 함께 귀가했습니다. 원고가 방에서 잠든 사이, 피고 G과 피고 E은 거실 소파에 붙어 앉아 대화하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5월 18일 오전에 깨어 반려견 홈캠 영상을 보고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E에게 피고 G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한 후 집에 돌아갔으나 피고들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피고 E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이며,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E이 원고 어머니가 준 10돈 순금 팔찌를 보관하던 중 가출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가 300만 원에 팔았으므로, 그 가액인 38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E의 이혼 여부 및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및 액수, 피고 E의 순금 팔찌 무단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E은 이혼한다.
2. 피고 E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피고 G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위자료 중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2/3, 피고 G이 1/3을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지만, 순금 팔찌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 E의 피고 G과의 부정행위는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됩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E과 피고 G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피고 E과 피고 G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원고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체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라 위자료와 같은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동영상이나 사진,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려견 홈캠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외도의 상대방(제3자)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물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해당 물품이 누구의 소유이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폭언이나 경제적 문제 같은 갈등이 있었다 해도, 부정행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