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B는 채무자 E로부터 83,285,816원을 받지 못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과거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E가 여러 보험회사(F보험, H보험, J보험, L보험, N보험)로부터 받을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이 보험금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보험회사들도 채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채무자 E와 약정금 관련하여 법원 소송을 진행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1가단112307 약정금 사건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E는 판결에 따른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B는 미지급된 83,285,816원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E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E가 여러 보험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험금 채권을 발견하고 이를 압류 대상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B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 E의 제3채무자(보험사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보험금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 역시 해당 채권의 처분이나 영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B는 기존 판결에 따라 받지 못한 83,285,816원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E가 여러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채권을 성공적으로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법원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민사집행 절차에 해당합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을 압류하는 명령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주식회사 B가 채무자 E가 여러 보험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압수할 것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명령의 내용):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보험사들)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다른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는 압류된 E의 보험금 채권을 보험사들로부터 직접 추심하여 미지급된 83,285,816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이미 확정된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