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D요양병원의 시설물 양수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양측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면서 원고가 지급한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나주시에 있는 D요양병원의 시설물을 2억 원에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4년 12월 12일 1억 원, 같은 달 16일 다시 1억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원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2024년 12월 26일 합의에 따라 병원 양도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했던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해제 시 양도대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양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을 때, 이미 지급된 양도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도대금 포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는 해제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이미 오고 간 금전이 있다면 그 반환 여부와 반환 조건,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서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무관청의 개입이나 외부 압력으로 계약 해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그 배경과 무관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