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석 채굴 및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한 회사가 강진군 소유의 토지를 진입로 및 광산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및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3년에 강진군과 체결한 공증서에서 2022년 채굴권 허가 만료 시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시설을 군에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2021년에 독자적으로 채굴권 존속 기간을 204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강진군은 공증서 미이행, 산림 및 농지 훼손, 환경 오염, 주민 건강 위협, 문화유산 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회사의 신청을 모두 불허하고 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들이 사실 오인, 비례의 원칙 및 신뢰의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진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업회사 A는 강진군 소유 토지를 광산 진입로 등으로 사용해왔는데, 2013년 군유림 사용 허가 연장 조건으로 2022년 채굴권 만료 시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시설을 군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서(이 사건 인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1년 군과 협의 없이 채굴권 존속기간을 2042년까지 연장했고, 2022년 말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및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강진군은 '이 사건 인증서' 미이행, 산림 및 농지 훼손, 환경 오염 문제(분진, 소음), 주민 건강권 위협, 향토문화유산 훼손 등을 사유로 회사의 신청을 모두 불허하고, 토지 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들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및 신청 불허가 처분,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신고 불수리 처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체결된 공증서의 내용 해석과 환경 훼손, 문화유산 보호의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강진군수가 내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및 신청 불허가 처분,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신고 불수리 처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재산 관리청인 피고 강진군수에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 회사가 과거에 공증서를 통해 약속했던 '2022년 이후 공장 가동 중지 및 시설 양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채굴권을 독단적으로 연장한 점,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훼손,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향토 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성 등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강진군수의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유재산 및 산지 관리 관련 법령과 행정법상 재량권 행사 및 기본 원칙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 상황에서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