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1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 강제추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편의점에서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문질러 강제추행하였고, 2022년 12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허위로 공장용지 매매를 제안하여 1억 원을 사기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추행 고의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