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 폐업 변경사항과 전번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 벌금 100만원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한 사실과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외에는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