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사단법인 K에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자 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사단법인 K에 송금한 119,000,000원에 대해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K에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한 금액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피고가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해,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K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된 바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송금액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고, 송금액이 기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연 변호사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 74-8
광주 동구 지산로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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