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군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판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군수 후보자였던 A는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에게 20만 원을 제공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 원 상당의 변호인 선임료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거운동원 B, C, D, E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축의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A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선거운동원 F, G, H, I는 A로부터 변호인 선임료 상당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J군수 당선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선거운동원 B, C, D, E: B는 A의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이자 L 지역 책임자로, U회의소 축산분과 위원장과 V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선거구민에게 여러 차례 식사를 제공하고 A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습니다. C은 M 지역에서 활동한 선거운동원으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A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습니다. D는 N 지역 책임자로,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을 제공하고 A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습니다. E는 대외협력단장으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A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습니다.
• 선거운동원 F, G, H, I: F는 총괄선대본부장, G은 M 지역 책임자, H은 특보단장, I는 사무원 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A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P (선거구민): A로부터 부의금 20만 원과 명함을 받은 선거구민입니다.
• 선거구민들: B, C, D, E로부터 식사나 축의금 등 금품을 제공받은 여러 선거구민들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군수 선거에서 A가 K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A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약 2주 전인 2022년 3월 6일, 선거구민 P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장례식장에 찾아뵙지 못해 미안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명함을 전달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B, C, D, E, F, G, H, I가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2022년 6월 2일, 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인 선임료 1인당 220만 원을 대납해주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R과 계약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원 B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A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 50여 명에게 총 225만 9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C은 2022년 3월 19일 선거구민 3명에게 11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D은 2022년 1월 22일 선거구민 AX의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며 A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E는 2021년 10월 28일과 1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7명에게 총 10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언론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보도되자, 일부 선거운동원들은 뒤늦게 변호사비를 납부했지만, C과 G은 끝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후보자 A가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 P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과 명함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 선거운동 관련 금품 또는 이익 제공·수령 금지 위반: A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선거운동원들에게 경찰 조사 시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220만 원 상당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이를 수령한 행위가 이익 수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변호사 선임 과정의 이례성과 A의 대납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3.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선거운동원 B, C, D, E가 후보자 A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나 축의금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A: 벌금 500만 원.
• B: 벌금 300만 원.
• C, D, E: 각각 벌금 150만 원.
• F, G, H, I: 각각 벌금 100만 원. 모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변호인 선임이라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 A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A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이 선거일 이후에 발생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는 당선인으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며, B 또한 장기간 다수의 기부행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 P에게 현금 20만 원과 명함을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후보자 등이 아닌 누구라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해당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B, C, D, E가 A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나 축의금을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A의 선거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수당과 실비보상)​: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 A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변호인 선임료 220만 원 상당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선임 과정의 이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A가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 있는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A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제135조 제3항 위반과 결합하여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며, 선거운동원 B, C, D, E, F, G, H, I가 A로부터 해당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기부행위의 제한 위반죄)​: 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A의 20만 원 기부, B, C, D, E의 식사 및 축의금 제공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 E는 각각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선거 전후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련자들은 선거구민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명목이 부의금이나 축의금이라 할지라도, 선거를 의식한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선거 출마 의사가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계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비 대납과 같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보상 등 명목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익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도 금지됩니다: 후보자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돕는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에 관하여'라는 것은 해당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관련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비록 일상적인 경조사 행위라 할지라도,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평소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명함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거 관련성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선거운동원 간 소통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선거운동원들이 모임 참석자 명단, 현황, 추천인 등을 후보자에게 보고하고, 후보자가 이를 토대로 소통하는 기록 등은 특정 행위가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