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가장한 폭행 및 차량 강취, 불법체류 사건

피고인 A와 B는 외국인으로서 중고차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했고,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중고차를 빼앗고 폭행한 주범
• 피고인 B: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중고차를 빼앗고 폭행했으며 불법체류, 차량 번호판 절도 및 부정 사용 등의 범행을 저지른 주범
• 피해자 C, D: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하려다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하고 차량을 빼앗긴 피해자들
• 피해자 G: 차량 번호판을 도난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1년 8월 2일 밤, 광주 광산구 비아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시운전을 빌미로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 B은 운전석에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차량 키를 빼앗았으며, 피고인 A는 뒷좌석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은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피해자 D은 두피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차량 밖으로 밀쳐내고 차량을 강취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2021년 7월 하순경 번호판 없는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한 뒤, 2021년 8월 1일 밤 광주 서구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 번호판 2개를 훔쳤습니다. 피고인 B은 절취한 번호판을 싼타페 승용차 앞뒤에 부착하여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운행했으며, 2018년 4월 19일 입국하여 2020년 9월 20일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폭행은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들을 폭행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으며 재물을 빼앗을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자신의 친구 차량을 훔쳐갔기에 이를 되찾아온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모 관계 및 강도상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차량을 빼앗기로 계획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지나쳐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자구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친구 차량을 절취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량 종류도 달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력구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상해 (형법 제337조, 제30조)​: 상대방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법상 강도상해죄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게 됩니다.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야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건물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여러 명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공적인 표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기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며,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 처벌됩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방어나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과도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지나쳐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구행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법체계는 사적인 보복이나 강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중고차 개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서 거래하고, 시승 시에는 동행을 구하거나 차량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일 경우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불법체류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적인 폭력이나 재물 강취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되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