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랜드와 편의점에서의 폭행 상해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다시 두 번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2월 게임랜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깨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두피열상, 뇌진탕, 치아 탈구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9년 6월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다가 항의하는 종업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상해 사건의 경우 쌍방 폭행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사건의 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게임랜드에서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에서 폭행을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D: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고 깨진 벽돌로 머리를 맞아 두피열상, 뇌진탕,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G: 편의점 종업원으로, 피고인 A가 물품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당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2일 광주 남구의 한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했고 심지어 바닥에 있던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5일에는 광주 동구의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자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고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상해죄와 폭행죄라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폭력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이전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양형에 대한 고려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쌍방 폭행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폭행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다수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죄가 쌍방 폭행에서 시작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폭력 성향이 발현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과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의 머리를 깨진 벽돌로 내리쳐 두피열상, 뇌진탕,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위험한 물건(깨진 벽돌)이 사용된 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다 항의하는 종업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를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6일 이전 폭행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9년 2월과 6월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예: 이 사건의 상해죄와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각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와 폭행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의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사건 당시의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전과가 있거나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