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주식회사 B에게 용역비 5억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공인중개사들이 피고인 회사와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작업을 수행한 뒤, 약속된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의향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토지작업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약속한 10억 원 중 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가 개인적인 용도로 용역비를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토지작업을 완료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매매의향서와 매매계약서만으로는 토지작업 완료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까지 완료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피고 C가 직접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정산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가 이미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