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이 사건은 A, B, C, D, E 피고인들이 피해자 G(15세)과 I(15세)를 상대로 폭력, 감금, 협박, 금품 갈취,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내용과, 피고인 D가 피해자 AK(14세)에게 특수폭행, 특수상해, 강요,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 등의 범행을, 피해자 AR(14세)에게는 강간 범행을 저지른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피고인 A, B는 AK과 AR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피고인 D, E는 특수절도를, 피고인 A, E는 무면허 운전을,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 G과 접촉한 후, 그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약 9km에서 20km가량 차량에 억지로 태워 이동하며 감금하고, '디질래',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과 함께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I의 패딩 점퍼와 언더셔츠(49,000원 상당)를 빼앗고, 피해자 G에게는 어머니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하도록 강요했으며, 궁극적으로 현금 1만 원을 빼앗고 50만 원을 요구하며 잔혹한 폭행을 가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G은 얼굴 및 머리 타박상, 외상 후 어지러움, 이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단독으로 14세 피해자 AK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폭행 및 협박, 차량 열쇠로 허벅지를 긁는 행위, 물고문, 엎드려 담배를 피우게 하는 강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AK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지시했으며, 또 다른 14세 피해자 AR을 두 차례 강간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AK과 AR의 성매매를 총 11회에 걸쳐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영업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지하주차장에서 LG 노트북(50만원 상당)과 스마트키가 있는 QM6 차량(3천만원 상당)을 절도했으며, 피고인 A와 E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B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55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으며, 피해자 G, I, AK, AR 역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SNS 게시물을 계기로 피해자 G과 접촉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폭행, 감금, 협박, 금품 갈취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다른 두 명의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함께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교사 등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 B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관리하고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온라인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임에도 저지른 폭력행위, 감금, 갈취,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거나 폭행의 정도, 범죄의 영업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주장하며 죄책을 경감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면밀히 심리하고, 폭력행위의 인과관계와 강도죄의 요건 충족 여부, 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의 '업으로'의 인정 기준 등을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년범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형량의 결정, 부정기형 및 집행유예의 적용 여부, 그리고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의 필요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른 감경 및 부정기형을 적용하였으며, 피고인 B, C, E에 대해서는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D의 경우 다수의 중대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가장 중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청소년들이 저지른 심각한 수준의 조직적 폭력, 감금, 갈취, 절도, 그리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매매 알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실형 또는 장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수의 법령이 적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