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안전 소홀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 발생

2021년 7월 4일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J(52세) 씨가 유리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A형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6미터 아래 지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J 씨는 중증두부손상으로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 C과 하청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 A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회사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B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청 사업주 및 현장소장: 주식회사 D (토목 공사업 법인, 'G 신축공사'의 원청 시공사), C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소속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자)
• 하청 사업주 및 현장소장: 주식회사 B (철구조물 공사업 법인, 'G 신축공사'의 금속창호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 A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
• 피해 근로자: J (남, 52세,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사고 현장에서 유리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사망)

분쟁 상황

주식회사 D이 원청으로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유리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A형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청 및 하청의 현장소장과 각 법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 현장소장(C)과 하청 현장소장(A)이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현장소장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사고에 대해, 원청 및 하청의 현장 책임자와 법인 모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현장 관리자와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은 근로자 안전 확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C은 안전조치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추락,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하청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원청)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C은 원청 현장소장으로서 하청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장소장 A와 C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그들이 속한 법인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선고)​: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조치 미비라는 하나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설치의 중요성: 건설 현장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는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미비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작업 도구의 안전성 확보: A형 사다리처럼 불안정한 작업 도구는 고소 작업에 부적합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고소 작업대나 견고한 비계 등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원청과 하청의 공동 책임: 원청 사업주는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가지며, 하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집니다. 양측 모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상호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노력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안전조치 마련 및 시행은 향후 형사 처벌 과정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