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인 조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팔꿈치로 가격하여 자리를 바꿨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를 실시했으나, 상처나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각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문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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