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토지 경계 침범한 건물 부분 소유권 분쟁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피고 건물 일부가 침범한 상황에서, 원고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침범된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A: 자신의 토지 일부를 피고 건물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원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로,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소유의 여수시 C 대 830㎡ 토지(원고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여수시 H 대 403㎡ 토지(피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피고 건물) 사이에 경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건물의 일부인 27㎡가 원고 토지 위에 위치해 있었고, 원고는 이를 무단 건축물로 보고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과 전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 부분을 20년 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건물의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상황에서 피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20년의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전 점유자 J, K이 점유를 개시한 1999. 4. 29.부터 원고 토지 중 27㎡ 부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2019. 4. 2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토지 27㎡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는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본소청구(건물 철거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주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민법 조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합산하여 1999년 4월 29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 20년간 원고 토지 27㎡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55791 판결 등 참조)​: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때, 매수인이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신이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했더라도, 그 인접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건물의 침범 면적 27㎡는 피고 토지 면적의 약 6.7%에 불과하여 과도하게 넓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 측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었습니다.
3. 점유 승계 및 기산점 선택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 등 참조)​: 점유 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었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어느 시점까지의 점유를 주장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피고는 J, K이 구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1999년 4월 29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점유 기간을 주장할 수 있었고, 이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4. 취득시효 완성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참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부당이득 반환(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토지 일부가 타인에게 점유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경계 확인의 중요성: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지적 측량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침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요건: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주점유의 판단: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신의 토지로 믿고 점유한 경우에도, 침범 면적이 과도하게 넓지 않다면(이 사례에서는 약 6.7%)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점유의 승계: 부동산 점유는 현재 점유자의 점유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더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부당이득: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