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앱으로 만난 상대방 몰래 성관계 촬영 사건

피고인 A는 '틴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범행 당시 18세)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자)
• 피해자 B (만 18세 여성으로 피고인 A에 의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4일경 '틴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당시 18세)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소파 위에 놓인 가방에 휴대전화를 기대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몰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동의 없는 촬영의 중대성: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변론 종결 전후로 총 1,42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된 영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은 이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6.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