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12년 타인의 묘지가 자신의 토지에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지적등본을 조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행위가 소송사기로 밝혀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 C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유효하게 남아있던 최초의 확정 판결을 이용해 2022년 다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였으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망 C은 1957년경 자신의 부모님인 망 D, 망 E의 묘지를 전남 함평군 F 전 1,244㎡에 설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 8월 17일 이 묘지가 자신의 소유인 전남 함평군 G 전 5,444㎡ 중 302㎡에 속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된 지적등본을 제출하여 망 C을 상대로 묘지 굴이 및 토지 인도 임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2012년 10월 11일 피고인 A의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초 판결) 그러나 이 사건 묘지는 실제로는 F 토지에 있었으며 피고인 A는 허위 지적등본 제출로 인해 2014년 7월 18일 소송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별건 소송사기 사건) 별건 소송사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망 C이 최초 판결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최초 판결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점을 이용하여 2022년 10월 7일 최초 판결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망 C을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후 망 C이 2021년 9월 25일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는 2023년 1월 27일 망 C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B 외 5명으로 피고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소송을 통해 청구권의 시효 연장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며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전에 소송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이 재심 등으로 무효화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2012년 허위 지적등본을 제출하여 분묘 굴이 및 임료 지급 승소 판결을 받은 행위가 소송사기로 유죄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최초 판결이 재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확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 측량 과정에서 묘지가 자신의 토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전 소송사기 사건에서도 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응소로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소멸시효 연장)을 취하려 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허위 주장과 조작된 자료에 기반한 판결을 다시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응소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제2항: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선고)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가납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등의 절차를 밟더라도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라도 그 기초가 된 사실이나 증거가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재심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절차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소송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경계나 지적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으로 이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 제기 시에는 그 권리의 정당성과 소송의 진실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