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이 자녀와 아내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건, 피고인의 재범 우려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녀와 아내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26일 자녀 B가 부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서 자녀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아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16일에는 아내 E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과 빵칼을 들고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B와 C가 이를 목격하여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8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 B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임시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2024년 1월 4일 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27일에는 자녀 B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손목을 꺾고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내를 상대로 특수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E와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 B도 일부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당시 피해아동 B가 주거에 없었고, 아내 E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순호 변호사
변호사 김순호 법률사무소 ·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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