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피해 회복 노력은 부족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들과 C은 친구 관계로, C이 피해자 D와 SNS를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왕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강간을 모의했습니다. 피고인들과 C은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C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과 구강성교를 강요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C이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C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 카메라를 응시하며 웃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