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취급점을 운영하며 트랙터 시동장치 도색 작업을 하던 중, 가스토치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 화재로 인근 건물과 재산 총 21억 7천여만 원 상당이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부품 취급점 작업장에서 트랙터 시동장치인 세루모터를 도색하는 과정에서 가스토치로 모터 표면을 가열한 후 페인트와 신나를 혼합하여 분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대 주변에는 신나 등의 인화물질과 나무 소재의 작업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스토치의 불꽃이 인화물질이나 나무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토치의 불꽃이 작업대와 환풍기 나무 케이스에 옮겨 붙어 큰불로 번졌고 이는 인근 건물과 한국전력공사의 전선 등 총 2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동차 부품 도색 작업을 하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화재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업무상실화죄 성립 여부 및 적절한 형량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화재 사고의 책임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때는 작업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을 피하거나 최소한 해당 물질들을 안전하게 격리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연성 소재의 작업대나 시설물 주변에서는 열원(가스토치 용접기 등)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불꽃이 튀거나 열기가 전달되어 발화할 위험이 없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신나와 같은 인화물질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작업 중에는 필요한 양만 사용하며 작업장 주변에 불필요하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여 유증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소화기 모래 등)를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