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고, 피고는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또한, 이 사건 도중 여러 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도 다툼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계약이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비적 청구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