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판단한 사건

원고 B이 C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원고 A을 포함한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인 북광주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원고 A에게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2,213,23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원고 B에게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C 회사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목적이었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
• 원고 B: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원고 A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으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받은 당사자
•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B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통지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B은 2009년 4월 28일 C 주식회사 주식 228,000주를 2억 8천만 원에 취득한 뒤, 2009년 6월 15일경 이 주식 전체를 원고 A을 포함한 5인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이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자, 북광주세무서장은 2017년 10월 10일 원고 A에게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2,213,237원을 부과하고, 원고 B에게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C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증명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3.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의 신용 상태나 채무 변제 의도가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통상인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B의 채무불이행 이력과 파산 및 면책 신청 과정에서 재산을 숨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회사 운영 원활화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또한 함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조항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할 경우, 그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 이 법리는 명의신탁 제도를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명의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할 부담을 지우는 규정입니다.
3.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이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도가 조세회피 목적 판단의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에 따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그 증명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주식을 명의신탁할 계획이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를 신탁한 당사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다른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3. 실제로 조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체납 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장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목적 등이 명의신탁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 등의 문제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조세 회피나 기존 채무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