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생산 시설 설치 신고 거부처분 유지 판결

A 주식회사가 골재 선별·파쇄 사업을 위해 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청은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역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골재 선별·파쇄 사업을 하고자 신고했으나 거부된 회사 (원고, 항소인)
• 광산구청장: A 주식회사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거부한 행정기관 (피고, 피항소인)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광주 광산구에서 골재 선별·파쇄 사업을 위해 구청에 신고했으나,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에 따른 토사(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거부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토사 공급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청이 과거 '광주 광산구 H 등'의 토지를 매수하면 전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것처럼 말하여 토지를 매수했으나 일부만 허가해 주었고, 이로 인해 나머지 토지에 토사를 적치한 것이 불법점용이 된 것은 구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A 주식회사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피고(광산구청장)가 원고(A 주식회사)에게 토사적치장 개발행위를 전적으로 허가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는지 여부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광산구청장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에 따른 토사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위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상급심에서 그대로 인용(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이 원칙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을 때, 개인이 그 견해를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면, 행정청은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적인 견해표명: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추상적인 안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개인의 신뢰: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잘못(귀책사유)이 없어야 합니다.
   • 신뢰에 따른 행위: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믿고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예: 토지 매수, 투자 등).
   • 이익 침해: 행정청이 기존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구청이 토지 매수 시 개발행위를 전적으로 허가해 줄 것이라고 신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골재 선별·파쇄와 같이 특정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사업 신고 시에는 계획서에 기재된 원료 공급처 및 공급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미리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시된 원료 공급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행정청의 신고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청의 약속이나 안내를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약속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문서, 회의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논의나 구두상의 언급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4. 토사 반입 동의서와 같은 서류는 그 내용이 토사 반입 '허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급 확약'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유효 기간도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충분히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