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추가 보상 요구 재심의 사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를 입었던 여러 시민들이 보상심의위원회의 기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특정 신체 상이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상금, 생활지원금, 위로금 등 추가 지급을 명령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치과적 상이, 반흔, 신경외과적 상이 등은 5.18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들): BS, A, B, CQ, C, CV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특정 신체 상이로 인해 추가 보상금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AB, BU, BX, CC, CF, CL, O, P, T는 치과적 상이, 반흔, 신경외과적 상이 등으로 인한 추가 보상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 주체입니다.
• 피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 신청 및 재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5.18 민주화운동 이후 관련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만성화 또는 악화된 정신적, 신체적 상이들이 뒤늦게 진단되고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기존에 받은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상이 등급의 재분류 및 추가 보상금, 생활지원금,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자신들의 상이가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원고들의 개별적인 부상 경위, 진단 시점, 의료 기록, 신체감정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 처분 취소 가능 여부: 원고들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기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 처분 자체의 취소보다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보상금 지급 청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5.18 민주화운동과 상이(부상)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각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아 상실, 반흔, 신경증상 등)가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의 입증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진단된 상이의 경우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3. 상이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 적용의 적정성: 각 상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신체장해 등급 및 그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맥브라이드 평가방법 등 다른 평가 방식이 아닌 법령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4. 보상금, 생활지원금, 위로금 산정의 적정성: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 생활지원금, 위로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일부 원고 승소 (추가 보상금 지급)​:

  • BS: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제14급 제9호)로 분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BS에게 보상금 6,226,959원, 생활지원금 20,000,000원, 위로금 2,500,000원 총 28,726,9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A: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우측 제4중수골 골절 상이가 인정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제14급 제9호)로 분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A에게 보상금 6,904,614원, 생활지원금 20,000,000원, 위로금 2,500,000원 총 29,404,6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B: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우측 견관절 부위의 쇄골 원위부 돌출 및 통증 상이가 인정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제14급 제9호)로 분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B에게 보상금 6,670,944원, 생활지원금 20,000,000원, 위로금 2,500,000원 총 29,170,9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CQ: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제14급 제9호)로 분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CQ에게 보상금 4,408,899원, 생활지원금 20,000,000원, 위로금 2,500,000원 총 26,908,8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C: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 개구 장애, 교합이상 등 치과적 상이가 인정되어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제10급 제2호)로 분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C에게 보상금 37,109,396원, 생활지원금 24,000,000원, 위로금 7,000,000원 총 68,109,3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비인후과적 상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CV: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되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제12급 제12호)로 분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CV에게 보상금 8,099,665원, 생활지원금 20,000,000원, 위로금 7,000,000원 총 35,099,6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부 원고 패소 (추가 보상금 지급 기각)​:

  • AB, BU, CC, O: 치과적 상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만성 치주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법령이 정한 상이 등급 요건에 미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BX: 신경외과적 상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CF, CL: 반흔(흉터) 상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령이 정한 흉터 기준(폭 0.5cm 이상 등)에 미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P: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발생 19년 후에야 최초 보상 신청을 한 점, 사고 경위 진술의 현실성 부족, 군 전역 및 개인적 신변 변화에 따른 발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T: 정형외과적 상이에 대해 퇴행성 변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증명하기 불가능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신체장해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명확한 신체 손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와 상이 등급을 인정하여 추가 보상을 명했으나 오래된 치과적 문제, 경미한 흉터,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는 신경증상 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 부족 또는 법령 기준 미달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보상금 지급에 있어 상이와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및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 충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5.18보상법)​:
  • 제5조 (보상금등)​: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상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5조 제5항은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7조 (보상금등의 지급대상)​: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과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보상금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12조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5.18보상법 제5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신체장해 등급 및 그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 3]에 세부적인 등급별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는 제14급 제9호에 해당하고 노동력 상실률은 5%로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는 제10급 제2호에 해당하고 노동력 상실률은 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의 경정 및 항소심에서의 적용 등을 규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장해등급판정의 세부기준)​: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 제14급 인정, 흉터의 폭 기준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 이율을 연 5%로 규정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각 원고의 상이가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그 상이가 법령이 정한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법령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과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사건 발생 시점과 상이 진단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있을 경우 상이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요인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건 당시 기록, 이후 지속된 증세 기록, 전문가 소견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확한 의료 기록 유지: 보상 신청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진료 기록, 신체감정 결과, 심리 평가 기록 등을 상세하게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증상 변화 및 만성화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령상 상이 등급 기준의 이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신체장해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이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법률(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신청 시 상세한 진술: 최초 보상 신청 당시 상이 경위 및 증세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과적 상이의 경우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정신적 고통이나 내적 증세를 호소한 기록이 있다면 이후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합적 상이 고려: 여러 상이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각 상이의 인과관계 및 등급 기준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