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재산세 감면 불인정 판결

한국가스공사는 자신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자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영광군수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재산세 중 감면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조례가 법률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재산세 감면을 주장한 측): 한국가스공사 - 가스 공급 기반 마련 및 국민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
• 피고들(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측): 영광군수, 곡성군수, 나주시장, 영암군수, 해남군수 - 한국가스공사에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장들.

분쟁 상황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영광군수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2년 1월 1일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과 달리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분 재산세 총 21,321,11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약 19,295,350원에 해당하는 감면 불복액 부분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영광군 조례 제10조)가 상위 법률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상충할 경우, 해당 조례의 재산세 감면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한국가스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영광군 조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존에 감면받던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상위 법규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이 사건의 핵심 감면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함께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중 제3유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구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유형(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법인 등)을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감면조항이 구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중 제3유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라는 점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을 추가로 확대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여 조례가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영광군 조례 제10조가 법률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한국가스공사에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면조항의 다른 요건(설립 주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세금 감면 여부는 법률의 명확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혜로 볼 수 있는 감면 규정은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되지 않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설립'의 주체 및 방식, 지분율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예: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배치될 경우, 상위 법령이 우선하므로 조례에 따른 감면 규정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설립 시점의 출자 주체와 지분율뿐 아니라, 법인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했는지 여부도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