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전체 사건 371
성폭행/강제추행 38
미성년 대상 성범죄 28
양육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