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혼인 후 13년 별거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결정

1983년 혼인한 부부가 2012년부터 약 13년간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동거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와 부부 쌍방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약 35년간의 혼인 기간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보아 원고에게 피고가 9,9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 피고 D (배우자)
• 피고 E (원고가 외도 상대로 지목한 인물)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은 1983년 11월 3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2년경 피고 D이 <지역명>에서 <직업명>을 시작하면서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년 8월 13일까지 약 13년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이 2012년경부터 가출하여 여러 여자들과 외도하고 2022년 말경부터 피고 E과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024년 6월 4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을 두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장기간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 인정 여부, 배우자 부정행위의 증거 유무,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분할금액 산정.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D은 이혼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가 약 13년간의 장기간 별거와 쌍방의 이혼 의사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피고 D의 부정행위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D과 피고 E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약 3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50%씩 동등하게 인정하여, 피고 D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9,9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근거로 합니다.

1.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원고는 피고 D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약 13년간의 장기간 별거, 원고와 피고 D 모두의 확고한 이혼 의사,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재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법원은 혼인 기간 약 35년 동안 원고와 피고 D이 각자 직업과 소득 활동을 하였고, 시부모 간병 등 가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D 50%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소 제기일(2024년 6월 4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재산의 은닉이나 소비를 방지하고 공정한 분할을 위함입니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법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D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되거나, 주장하는 유책 사유(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참고 사항

1.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약 13년간의 별거 기간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유책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4.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소득,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35년의 혼인 기간에 대해 50:50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5.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이나 금융자산 등 소비 및 은닉이 용이한 자산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