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재직 중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원고의 청구만 인용하고, 소득세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부터 AA까지 27명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했거나 중간정산한 직원들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2018년 6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전 직원들(원고들)에게 보수규정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 시의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이며, 이 사건 소송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3. 피고의 사내공고 내용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미지급 퇴직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 B, C, D, E, F, H, L, M, P, S, T, U, X, AA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원고별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1년 4월 24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G, I, J, K, N, O, Q, R, V, W, Y, Z의 청구와 위에 인용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부분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으로 보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3년이 경과한 중간정산 관련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내공고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 공제 주장은 실제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미리 공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의 청구(퇴직 시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만 인용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중간정산 퇴직금과 관련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법리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간 진행되며, 퇴직일까지 미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지연이자율)​: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율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2021년 4월 24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3. 평균임금의 범위와 경영평가성과급 포함 여부: 판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지급된 명목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피고)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인정하거나 재산정 지급을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21556)가 인용되었습니다.
5. 권리남용: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거나 소멸시효 항변이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 등 공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미리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4다23180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퇴직금 계산 항목 확인의 중요성: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처럼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성격의 금원은 실제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기간 유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중간정산 후 3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소멸시효 포기 여부: 사용자가 '미지급 금액을 재산정하여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더라도, 이것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포기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내 공지 내용과 그 전달 방식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4. 권리남용 주장의 어려움: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소멸시효 항변이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