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본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한 후 폐쇄합니다.

폐쇄사유

•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폐쇄방법

•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