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체사진 협박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미수 사건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나체사진을 공유한 후,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를 나체사진 유포로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소년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 18세의 소년으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를 빌미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한 가해자.
• 피해자 D: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 A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당하고 강제추행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B' 사이트에서 'C'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D(당시 14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나체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영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핥게 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1월 31일, 피고인은 다시 'G'이라는 다른 가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전 성관계 소문과 나체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키스와 가슴 접촉을 허락하면 유포를 막아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2020년 2월 1일 영주의 한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검거되면서 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나체사진 유포로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시도한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만 18세의 소년범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은 내려졌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유포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시도한 점은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미수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법원은 법률상 정해진 형보다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작량감경).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제도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더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의 경우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의 특성,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부착명령 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중 알게 된 사람과 사적인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나체사진 유포 협박이나 성적인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부모님, 학교 선생님, 또는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캡처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소년범)라 할지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형량 결정 시 성인과는 다른 소년법의 특례가 적용되어 감경 요소가 많지만, 범행의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