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 등을 수입하면 안 됩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6호, 제32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2024. 6. 17. 발령·시행) 별표].

  • 다음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란 일반적으로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감염으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폐사되는 치명적인 진행성 질병입니다[『소해면상뇌증(BSE) 일반사항』, 2017.07, 1면 참조].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수입중단 물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 수입을 중단하거나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 수입금지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이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위의 수입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소각·매몰 등

•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 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 동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3항).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동물검역관의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

  •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수입 후 지체 없이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 본문).

  •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의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 단서).

• 수입금지 물건의 이동금지

  •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안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5항).

  •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단서).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