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의 수입

“전략물자”란?

•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7. 무기거래조약(ATT)

8. 위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

•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7조 전단).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7조 후단).

신청서류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해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단서).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

수입 제한사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

  •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경유 또는 환적한 자

  •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대외무역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대외무역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수입 제한 시 조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