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등의 임용

장교 임용

• 장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군인사법」 제11조제1항).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준사관 임용

• 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 통번역 준사관
    •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
    •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부사관 임용

• 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따라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 연령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15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최고연령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5조제2항·제3항,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1호나목·제2호).

• 다만,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15조제4항).

결격사유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10조제2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