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5호).

•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 위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구축·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개인정보 영향평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