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해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감사 및 이사)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

  •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 입주자·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공포·시행) 시행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 및 해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공포·시행)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