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징수 및 지급

청산금 징수 및 지급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함)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

• 사업시행자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3항).

• 가격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가격 가감

•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평가에 있어 다음의 비용은 가산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4항).

분할·강제징수 및 공탁 등

• 청산금의 징수·공탁 및 소멸시효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2항, 제90조 및 제93조제5항).

저당권의 물상대위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