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구조 실패 및 문서 조작 항소심

이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의 초동 구조 활동 미흡과 관련하여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및 사고 이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 및 현장 지휘관들이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후로 L(세월호)와의 교신 유지, 상황 파악 및 전파, 구조 계획 수립, 퇴선 유도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당시 S경찰서장 피고인 C은 사고 직후 자신의 초동 조치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피고인 K는 그 지시를 받아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C과 K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인 C과 K도 자신들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C, K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D, E, F, G, H, I, J (해양경찰 지휘부 및 현장 지휘관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구조 업무 소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해양경찰 관계자들입니다.
• 피고인 C (당시 S경찰서장): 세월호 참사 초동 구조 당시 지휘관이자, 이후 감사 및 수사에 대비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 피고인 K (당시 R 서무 순경):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허위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인물입니다.
• L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여객선입니다.
• O (해양수산부 VTS): 해상교통관제센터로, 사고 당시 L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N (현장 구조정):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구조 작업을 수행한 해양경찰 경비정입니다.
• Q (N 정장): N의 정장으로, 세월호 참사 구조 미흡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T (S경찰서 상황실장): 피고인 C의 허위 지시 의혹과 관련하여 핵심 증인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 W (R 서무 순경): 피고인 K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의 행동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백 명의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이 다수 희생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 직후 초기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의 지휘와 대응에 대한 비판과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선내 대기' 방송만 계속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된 점, 현장 구조 세력의 미흡한 조치, 그리고 지휘부의 상황 파악 및 지휘 체계 혼선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양경찰 내부에서 사고 당시 상황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가 작성되고, 직권이 남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초동 구조 과정의 업무상과실 및 사고 이후의 허위 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 해경 지휘관 및 실무자들을 기소하였고, 이 사건은 그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양경찰 지휘부 및 현장 지휘관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C이 세월호 사고 초기에 S경찰서 상황실장 T에게 구체적인 퇴선 유도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 및 그 주장을 근거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K가 상급자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부하 직원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검사와 피고인 C, K가 각자 주장하는 양형 부당(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주장)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C, K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A, B, D, E, F, G, H, I, J)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며, 피고인 C과 K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K: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양경찰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해경이 L와의 교신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퇴선 조치 등 구조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L의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방기하고 먼저 탈출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현장 구조 세력의 보고 내용만으로 승객들의 선내 대기 상황이나 침몰의 급박성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해경 조직이 대형 인명 사고에 대비한 물적, 인적 역량이 부족했다는 사정은 지휘부의 관리 책임 질책을 넘어 형사 책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 K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이 사고 초기에 구체적인 퇴선 유도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결재한 행위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K 또한 상사의 부당한 지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구조 미흡이 형사상 업무상과실로 인정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사고 이후의 허위 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형법 제268조)​: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본 판결에서는 해양경찰에게 부여된 해양조난사고 구조 임무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특수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당시 구조세력의 역량 부족과 현장 상황 파악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고인 K의 경우, 상급자인 피고인 C의 지시였지만,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자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 피고인 C은 사고 직후 자신의 초동 조치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건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결재하여 공문서로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항소 기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 본 판결은 1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황 파악의 중요성: 재난 발생 시 초기 단계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모든 관련 주체와 공유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2. 명확하고 신속한 지시: 구조 책임자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신속하게 내려야 합니다.
3. 퇴선 명령의 신중성 및 과감성: 선박 침몰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퇴선 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과감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4. 조직 내부의 정직성 유지: 사고 발생 후 상황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5. 부당한 지시 거부: 공무원은 상사의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감이 필요하며, 이를 보호하는 조직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6. 상시적인 훈련과 역량 강화: 재난 대비는 상시적인 훈련과 인적, 물적 자원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객관적인 기록 유지: 모든 상황 파악, 지시, 조치 과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