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고려하여 최대 15%까지 할인 폭을 넓히는 조치를 취한 점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심권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주요 도시 지역도 할인율을 13%로 상향했으나 예산 집행 규모의 한계로 실질적 혜택 체감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할인율은 증가하였지만 예산 규모는 사실상 그대로여서 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충전창구 모두에서 예산 조기 소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는 전주시 재정 상황의 열악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년부터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아 상품권 추가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상품권 할인율 확대와 예산 부족 문제는 소비자와 지자체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권 구매를 시도했으나 조기 예산 소진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 불이행이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배분해야 하며 이러한 행정적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도 요구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방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진작에 분명한 역할을 하지만 할인율과 발행 규모 사이의 불균형은 정책 효과를 저해합니다. 특히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가 할인율만 높이고 실제 공급량을 늘리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실망과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설계 시 할인율 인상과 예산 확보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