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벌써 3년, 관련 사건의 로펌 수임 건수가 무려 2.7배 늘었다는 소식이에요. 2021년에는 529건이었지만 2024년 들어선 1456건까지 증가했으니, 기업들이 법률 자문과 방어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 수 있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해 1건에서 211건으로 수직 상승했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 처벌을 피하는 데 더 신경쓴다는 점이에요. 서류 작업과 고액의 로펌 선임에 열을 올리면서 실제 안전 강화는 뒷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처벌만능주의’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로펌 수임 증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 정치인도 입을 열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산재 예방 효과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높은 처벌 수위보다는 산재 피해자 보상과 예방 지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법률 싸움이 치열해지는 만큼 기업부터 피해자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요.
결국 법률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사고 예방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