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저녁 8시 15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폭발이란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충격파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선 금융권 전산 대란을 불러왔죠. 우체국, 정부24 등 부탁 한 마디 하려던 공공기관 업무까지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은 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가 줄줄이 다운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도 불가해, 모바일 입출금 계좌 개설이나 인증서 발급, 간편비밀번호 등록 같은 기본 금융 절차들이 멈춰버렸죠. 업무에 꼭 필요한 신원확인 수단이 먹통인 상황이라서 은행권도 즉각 대응책 마련에 급급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관계 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와 손잡고 긴밀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체 증빙서류 활용, 선 신청 후 요건 확인 방식 도입 등 최대한 국민 불편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에요. 다만 이런 대안도 한계가 있어 "내 서류가 왜 또 필요해" 하는 분들은 한 번쯤 보험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처럼 갑작스런 전산망 장애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할 책임이 있는데, 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진 틈을 타 정상적인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인증 절차의 적법성도 꼼꼼히 따져야 해요.
본질적으로 이번 사건은 리튬배터리라는 '작고 강력한 폭탄'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어요. 국가 주요 전산망을 관리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속한 원인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련 법규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낱낱이 파헤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금융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니, 이 기회에 전산실 안전관리 체계도 법적으로 점검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크죠.
긴급 상황 속에서도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눈여겨보면 우리 법 체계와 시스템의 유연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가 빈번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