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성폭력 사건의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 기각 사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 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년 3월 16일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 정○○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
• 피의자 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핵심 쟁점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했으나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