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 씨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에게 내린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으며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유○○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유○○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년 7월 20일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유○○ 씨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